건설업계, 자재분리발주 도입 반발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구매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자재 분리발주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특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중기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시 중소·벤처기업제품을 분리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기특위는 이를위해 이미 조달청, 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매제도 운영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중기특위는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특위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자재의 분리발주 방안은 지난해 중기특위에 상정됐다가 건설업계 등의 반대로 철회된 이후 다시 추진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자재의 분리발주는 하자구분이 불분명하고 품질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관급자재를 줄이는 등 발주자의 재량과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규정을 완화해 왔다고 전제하고 중기특위가 추진하는 자재분리발주는 발주기관의 발주방식 선택을 가로막는 또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관급자재 조달의 경우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줄여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물품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급자재를 확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4만여개의 품목을 조합, 시공하는 건설공사 특성상 자재의 적기조달이 어려워 공정지연과 함께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구분이 모호해 책임논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