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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완화 추진

승인 2001-05-26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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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완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위원장 김재현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는 24일 오후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업계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완화’ 등 기업애로과제를 심의했다고 산업자원부가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고용토록 규정한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해당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있다고 보고 업종별 특성과 기업 구조조정 상황을 적극 고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고용비율 하향조정 방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건은 다음달 15일 오후 3시 열리는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두 연세대 교수)에서 최종 확정, 관계부처에 권고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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