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친환경 개발이라지만…

논란을 거듭해온 ‘판교신도시’가 2만 가구 규모로 개발되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다. 신도시 건설에 반대해온 민주당이 ‘저밀도·전원형 개발’을 전제로 개발에 찬성함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당정협의용으로 마련한 잠정안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경기도와 성남시가 당초 건의한 벤처단지 규모가 크게 축소돼 개발계획안을 놓고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건교부의 잠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돼 개발된다면 서울로 이어지는 길목의 교통혼잡은 물론 수도권 도시화 확대로 과밀억제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 건교부가 밝힌 판교개발 방안은 계획부지 280만평을 택지 100만평·벤처단지 10만평·상업 업무용지 5만평·녹지 66만평·도로 등 공공용지 99만평 등 규모로 활용, 벤처단지를 포함한 전원형 도시로 건설한다는것이 주요 골자다.

아파트 층수를 10층으로 제한하고 인구밀도도 분당의 3분의1 수준인 ㏊당 61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녹지율도 분당(19%) 일산(22%) 평촌(13%) 보다 높은 24%로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건교부의 계획안은 용도별 계획면적 배분이 택지에 너무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택지 100만평에 2만여 가구가 들어서고 상주인구가 6만명에 이르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인구 집중방지 정책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머지않아 분당에 1만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오피스텔이 새로 들어서고, 화성 신도시와 용인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경기남부지역의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은 뻔한 일이다. 물론 건교부는 2조4천1억원을 들여 총 9개 노선의 광역도로를 만들고 1조원을 투입, 분당∼양재간 전철을 건설한다고 하나 예산확보 가능성이 미지수여서 입주전에 개통될지도 불투명하다.

또 다른 문제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요구하는 벤처단지 규모는 68만평인데 비해 건교부 계획안은 10만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구집중과 교통난 완화를 위해선 택지를 줄여 명실상부한 벤처기업 중심의 사이언스파크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판교개발에 따라 야기될 주변지역의 난개발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신도시 개발은 국토종합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지방도시 육성계획과 연계해 장기적 안목으로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