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자율화’를 평가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2005 입시 자율화’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섭하는 것 부터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로 애시당초 잘못된 것이다. 대학이 선발시기, 전형방법 등을 알아서 정하는 전면 자율화는 대학의 책임이 가중되고 대학간의 차별화 경쟁이 더욱 선명해진다. 수능시험은 미국의 SAT처럼 입시자격시험으로 바뀌고 수능성적 참작여부 역시 대학이 알아서 결정하게 된다.

대학 입시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어질 추세속에서도 입시경쟁이 불가피한 것은 대학의 차별성 때문이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어차피 도태돼야 하고 자신이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은 공부를 제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 정상이다. 미국 등 서구사회나 일본의 학생들도 입시지옥을 치른다. 당연한 입시지옥을 감상적으로 보는 잘못된 일부의 시각이 우리의 교육을 적잖게 해쳤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입시를 수도 없이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 왔지만 문제는 아직도 많이 있다. 고쳐봐야 또 마찬가지일 것이다. 차라리 가르치고자 하는 대학측,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서로의 당사자간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면 자율화 방안에는 포함 안됐지만 내친김에 모집정원도 대학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무슨무슨 학과를 두어 몇명씩 모집하든 대학의 책임으로 맡기자는 것이다. 그대신 졸업시험을 국가시험으로 치름으로써 공부를 안하면 대학을 졸업할 수 없게 만들고, 이 시험의 합격률이 새로운 명문대 판도가 되도록 경쟁을 새롭게 자극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은 본란이 이미 오래전부터 수차 피력한 바가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1997년12월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평택시민과의 간담회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문은 넓어도 나오는 문은 좁아야 공부하는 대학이 된다”면서 졸업시험의 국가관리제를 다짐했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대입 전면자율화 역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각 대학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시기준을 만드느냐는 것을 들 수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자율화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공청회등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 보완하는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