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교과서 왜곡’ 언급 의미

김대중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언급한 것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반드시 시정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은 이날 각의에서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교과서 수정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한데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관계당국은 의연하고 침착한 태도로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시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날 국무회의 언급은 발언의 수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정부의 거듭된 시정요구를 묵살한 일본측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김 대통령은 지난 98년 방일 당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와 맺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이후 한일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해온 노력을 설명한뒤 “그동안 노력해온 것이 훼손되고 잘못되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른데 대해 충격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일본 정부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일제 징용을 자발적인 지원이라고 기술한 것 등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과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데 반성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우리는 이런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2차 세계대전후 독일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취한 태도를 비교해 일본 정부를 통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왜곡된 교과서의) 시정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외교부는 물론 대통령 자신이 직접 나서 수차례 일본 정부에 대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 일본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은데 대해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비롯, 한일경제협회 일본측 회장단 접견(4월11일), 일본 불교계 인사 접견(5월 16일) 등에서 수차례 교과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일본측에 촉구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4월27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일본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교과서 왜곡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불용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함에 따라 일본이 우리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는 단계적인 수순을 밟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