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비판 포용되어야

지난 월요일 발표된 대한변협의 결의문과 ‘비전＠한국’의 정책대안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일부 단체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5천여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변협이 정부의 개혁조치가 합법성을 무시하고 법치보다는 인치의 수준에서 전개되어 정당성을 잃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식인들의 모임인 ‘비전＠한국’은 ‘언론정국, 어디로 가야하나’에서 정부의 언론정책에 비판을 담은 정책문건을 발표하였다.

이들 발표문에 대하여 청와대와 여권은 특히 대한변협의 발표 배경까지 거론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발표의 정치적 의도까지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국민의 정부 개혁은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오히려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변호사들의 행태라고 비판하였다.

반면 야권은 현 정권이 법을 빙자한 힘의 논리를 내세워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존엄성을 강조한 변협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를 비난하기 보다는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한변협의 발표가 전체 변호사를 대변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많은 법조인들은 변호사들이 올바른 소리를 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집단이나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소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집권 후반기를 맞은 정권에서 볼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동안 실정에 대한 평가와 비판의 목소리이며, 더구나 레임 덕 상황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한국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분화와 갈등을 가진 사회에서 이 정도의 비판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한 평가에 있어 우리는 이를 다양한 사회의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자세가 요구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극단적인 사고에 의한 편가르기식의 행태는 소모적인 논쟁만 유도할뿐 사회발전에 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쪽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유연한 자세로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