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自部의 경기도 발목잡기

지방지치란 중앙집권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지방행정을 주민들의 책임과 부담아래 자율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경기도의 인사행정 등 주요 도정이 중앙집권적 관행을 더 유지하려는 행정자치부의 발목잡기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지자제의 본령을 거스르는 것으로 매우 우려할 일이다.

경기도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서기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평택항 개발지원단을 지난달 1일 출범시키기로 하고 지난 6월초 행자부에 직제 신설 승인을 요청했으나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달째 표류하고 있다. 또 제2청 행정부지사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행정2부지사와 2급부시장의 내정과 함께 단행한 실·국장급 인사도 명퇴자에 대한 행자부의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발령 했다는 이유로 전보를 유보시켜 발령자들이 장기간 공중에 떠있는 등 주요 행정이 발목 잡혀 있다.

이를 두고 공직자 사이에서는 ‘행자부의 괘씸죄에 경기도가 걸려 들었다’든지 ‘행자부가 요구하는 낙하산 인사에 불응했기 때문’또는 ‘평택항 개발지원단장 자리를 놓고 행자부와 경기도가 파워 게임을 하고 있다’는 등 온갖 추측들이 난무, 공직사회가 어수선하고 사기마저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설들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럴듯한 주측들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행자부 당국은 경기도 공무원사이에서 왜 이같은 추측들이 나돌게 됐는지 그동안의 행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혹시 행자부의 발목잡기가 그동안 철저한 중앙집권체제에서 몸에 밴 권위주의와 독점의식에서 비롯됐다면 이는 지자제 정착을 위해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경기도의 미숙성을 구실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이거나, 강해지는 경기도의 발언권을 꺾으려는 수단이라면 이 역시 우리가 단연코 경계해야할 일이다.

지자제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지난날의 권위주의적 획일주의 행정은 자율행정을 후퇴시키고 지자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자부당국은 과거처럼 지시하고 군림하던 권부(權府)의 색채를 말끔히 씻어내고 민선 단체장 체제하의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정부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