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5일 수업은 신중 기해야

정부와 노사정위원회 간에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의가 심각한 가운데 학교의 주 5일 수업 실시가 교육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치권을 믿고 있다가는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또 언제 어떻게 뒤죽박죽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안한 그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7월 28일 열린 청와대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학교 주 5일 수업 추진방안검토(안)’보고를 통해 “주 5일 수업제는 기업체 및 공공부문 등과 보조를 맞춰 도입하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늦게 도입한다”며 2003년 이후 도입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별로 부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다르게 말한 점으로 미루어 아마 시행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 같아 적잖이 우려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초등학교의 29.2%가 ‘책가방 없는 날’로 지정해 교과 수업 대신 특별활동 수업 등을 하고 있다고 한다. 3분의 1 정도이긴 하지만 토요일의 탄력적인 수업운영이 정착중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도입방안은 적합하다고 평가할만 하다. 즉 1단계(1∼2년간)는 공무원의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고 은행·대기업으로 확대되는 단계에서 토요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특별활동 운영의 날, 현장 체험 학습의 날 등으로 지정,시행하는 것이다.

2단계는 일반 기업까지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될 때 매월 1∼2번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컴퓨터실·조리실과 박물관·지역문화센터기 무료로 개방돼야 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완전 주 5일제로 전환한다면 큰 무리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 5일 수업이 성공한 독일의 경우도 이를 정착시키는 데 20년이 걸렸다. 1950년대 중반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됐으나 주 5일 수업은 1976년에야 대부분 매월 1∼4회 토요일 휴일을 지역별·학교단위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이다.

무리한 주 5일 수업 전면 시행은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은 물론 각종 복잡한 교육문제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 5일 근무제 정착 추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역사회 및 학교, 학부모의 선택과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