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각성해야

정치(政治)는 정치(正治)라는데 바른 정치는 간곳 없고 속이려 드는 정치(정治)만 있다.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여야가 경제정책협의회를 가진 당일에도 정치권은 장외집회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정홍보대회, 한나라당은 시국강연회란 이름으로 지방순회를 계속하고 있는 이 장외집회는 국정홍보도 시국강연도 아닌 지겨운 욕설행각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

이런 가운데 모처럼 가진 여야 경제정책협의회 또한 싸울때 싸우더라도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모양새 가꾸기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기업규제완화, 서민금융대책 등 원론적 문제에 대한 통상수준의 합의뿐, 국민세금 경감, 추경편성 문제 등 현안은 막상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비켜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여야관계의 본질은 정권 다툼이긴 하다. 걸핏하면 야당은 여당더러 재집권을 노린다고 비난하고, 여당은 야당더러 집권욕에 혈안이라고 폄하하지만 이는 말이 안된다. 여당은 재집권, 야당은 집권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 이를위한 다툼, 즉 정쟁 역시 있게 마련이다. 다만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산적 정쟁을 국민은 원한다. 장외집회의 욕설행각이 결코 생산적 정쟁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마다 주요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몇가지만 예를 들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 임대차보호법안(법사위) 이자제한법안,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지방경제살리기 특별조치법안(재경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복지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환경노동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산자위), 여성농업인 육성법안, 어업 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개정안(농림해양수산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안(정부위) 군사시설주변지역 생활환경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안(국방위)등을 꼽을 수 있다.

이만이 아니다. 경기도가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을 위한법 개정안 등 17건의 법률안에 대한 처리도 지연돼 지방행정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래도 과연 되는 것인지 냉정한 반성을 정치권에 엄중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