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감소에 물가까지 상승

최근 경제 상황이 삼상찮다. 정부는 오는 23일이면 IMF에서 빌린 차입금 잔액 65억달러를 갚아 IMF를 졸업하게 되고 은행 금리는 저금리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기업들이 금융경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후반기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체감 온도는 결코 따뜻하지 않다. 오히려 수출도 악화되고 물가는 오르고 빈곤층은 증가하고 있다.

수출이 34년만에 최악의 감소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67년 수출에 관한 월별통계를 낸 이후 월 20%를 감소하여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속 5개월의 적자 행진을 하고 있다. 또한 수입조차 감소추세에 있어 앞으로 무역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전망이 어둡다고 분석하고 있어 극히 우려된다.

더욱 큰 문제는 최근 물가까지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쓰레기 봉투와 수도요금을 최고 90%까지 인상하는가 하면, 서울의 택시요금이 오는 30일부터 무려 28%가 인상될 계획이어서 물가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물가를 중앙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특히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공공요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지자체를 나무랄 수 만은 없다.

이와같은 경제상황은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IMF이후 형성된 현격한 빈부차이로 사회적 이질감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은 서민들에게 좌절감마저 주고 있다. 서민들은 이유야 어떻든 우선 의식주에 있어 큰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여야는 정쟁만 일삼지 말고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신규투자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만은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된다. 지난주 기대를 모았던 여야정책협의회는 겉모양만 요란했지 실제는 알맹이도 없이 끝났다. 조속히 휴회중인 국회를 열어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는 수출 회생을 위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푸는 등 수출 촉진의 경제환경을 조성, 침체된 경기를 회복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