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대로 해야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다. 오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16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를 비롯 402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청와대를 비롯 당과 정부가 개편되어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주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특히 여야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이 내년 대선에 쏠리고 있고, 또한 심지어 지난 2년동안 국정감사를 감시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시민단체들의 국감 감시활동도 올해는 예년과 같지 않아 국정감사가 혹시 허술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주요 기능중 하나이다. 더구나 국정감사는 지난 1년동안 정부가 실시한 정책에 대한 평가일 뿐만아니라 앞으로 정부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예고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 의료보험정책, 언론개혁, 공적자금 투입, 노동문제 등등 중요한 사항들이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하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이들 문제들은 민생문제와도 직결되고 있으며, 더구나 국가발전 방향과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시 정부에 호통이나 치고 또는 언론에 자신을 알리려는 전시위주의 국정감사를 해서는 안된다. 국감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방대한 자료를 요청,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국감을 핑계로 개인적 이권이나 또는 지역문제나 해결하려는 구태의연한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번 국감은 여소야대하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어떤 형태로 국감이 수행되느냐는 앞으로 의회운영에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는 생산적이기 보다는 정쟁을 일삼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국감은 여야간에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하는 것이 아닌 생산적 국정운영을 위한 평가의 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여야 공동의 노력을 통해 올바른 국감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