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대출 문턱 높은 은행

저금리시대에 발맞춰 중소기업 대상의 각종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있으나 대다수 중소기업에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이달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산업기반기금 금리,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를 각각 인하했는데도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통해 필요자금을 시의적절하게 조달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정책자금은 은행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크지 않을뿐 아니라 일부 기술력을 갖춘 우량기업들이 주요 대상인데다 분기마다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고 한다. 더구나 시중은행들의 대출의 문턱은 과거보다 더 높아져 신용대출을 내세우면서도 여전히 보증인과 담보물건을 요구하는 바람에 애로가 많다는 여론이 높다.

저금리시대라고는 하지만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 인하율은 저조해 ‘생색 내기’에 불과하고 대출시 ‘꺾기’를 요구하는 관행 역시 여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때 최고 5 %포인트 이상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금리 횡포’까지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보증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보증금액의 0·5 ∼2·0 %)이외에 가산금리까지 부담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전액보증 받고 있는 기업의 78·8 %가 은행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에다 1 ∼ 5 %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액보증이 아닌 부분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전액보증기업에 비해 높은 가산금리를 더 물거나 추가담보 등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의 이러한 자세와 관행은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 아울러 신용대출이 뿌리내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현재 대출성격이 강한 정책자금을 투자개념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금리 횡포는 특히 개선돼야 한다. 전액보증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떼일 가능성이 없으므로 우대금리에 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물론 부분보증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의 가산금리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정당한 요구와 은행들의 당연한 수용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