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웬 단체관광인가

최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심쓰기가 눈총을 받고 있다.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명목으로 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마다 예산을 펑펑 써가며 소속 공무원들을 부부동반 단체로 수차례식 관광성 산업시찰을 보내고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선심성 표창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민선단체장들이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을 접촉하며 위로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같은 선심쓰기와 생색내기가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에는 후보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내년 6월 선거를 치를 현 단체장들은 사실상 내년초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요즘 기승을 부리는 단체장들의 선심행정은 이같은 제한을 받기 전에 ‘기득권’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의 폐해는 낱낱이 밝힐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일이다. 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 심리가 선심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공백은 물론 주민혈세를 낭비한다는 점이다.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 행사에 간부 공직자들이 따라다니느라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단속행정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포천군은 미국 테러사건으로 비상근무준비령이 내려졌음에도 군수 등 공무원 67명이 제주도를 다녀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선포로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져있고 우리는 이미 테러쇼크로 국가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행정을 맡은 지자체장들이 차기선거에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아직도 9개월이나 남은 선거를 위해 단체장들이 예산을 마치 쌈지돈처럼 여기고 쓴다거나 선심쓰기와 업적과시로 사회분위기와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단체장들은 민선 지자체장답게 현 시국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미국 테러 여파가 지역경제 및 안보환경에 끼칠 영향이 어떠한가를 주시하면서 사회안정대책 마련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은 주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민생 챙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더 화급한 일이다. 지자체장들의 각성을 거듭 촉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