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호 특집/화성-오산 행정구역 개편론

수년전부터 간헐적으로 불거져 왔던 오산·화성의 행정구역 개편 논란이 지난해 11월 화성시 승격과 함께 오산에 있던 화성군청이 남양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부상했다.

한때 수원시로 편입을 요구했던 화성시 태안·봉담읍의 열기가 식어진 이래 지금은 ▲화성·오산 통합론 ▲오산시와 화성시 동탄면간의 통합론으로 압축된 상태다.

◆ 화성·오산 통합론

지난해말 화성시 태안·봉담읍에서 수원시 편입을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동탄·오산 통합론이 뒤따라 불거져 나오자 화성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지역단체들이 ‘화성·오산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며 전방위에 나섰다.

이들은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지역단체장 시·도의원 등으로구성된 100여명이 뜻을 모으며 화성·오산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오산 통합추진위는 지금의 오산시는 지난 89년 화성군 당시 오산읍이 시로 승격됐는데 화성시 동쪽에 위치한 오산시가 원래대로 흡수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자 역사·문화적으로 한 뿌리인 만큼 통합은 지극히 순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또 화성·오산이 통합되면 시민회관, 공설운동장 등 3∼4개 기초 시설들에 대한 사용이 일원화 돼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잇점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화성시 동탄면과 태안읍(반월리)일대 274만평을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오는 2005년까지 4만가구(12만명 계획)가 입주하게 된다.

화성시와 오산시가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신도시에서발생하는 세수(稅收)의 향방이 최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탄·오산 통합론

지난해 11월초 화성시 청사 이전에 따라 동탄·오산 일부 주민들이 공감대를 같이하며 ‘동탄면·오산시 통합 추진위원회’를 결성, 화성·오산 통합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면대응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파급됐다.

동탄면과 오산시는 지척에 위치해 주민들의 정서나 생활권이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동탄면의 경우 상당수 중·장년층 세대들이 오산시의 중·고교를 다녔고 보건소,우체국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동탄·오산 통합은 확실한 명분을 뒷받침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지난 3월초부터 동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탄·오산 통합을 묻는 서명운동에 나서 전체 유권자(통합문제를 투표에 부칠 경우) 8천여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천331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지난 7월 청와대,국회,행정자치부 등 18개 관계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해당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 공문이 여러차례 전달됐다고 추진위는 밝히고 있다.

◆통합관련 절차 및 입장.

화성·오산시의 통합이나 오산시와 동탄면이 통합(동탄면을 오산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간의 협의를 전제로 시·도의회의 승인과 행정자치부가 계획서를 국무위원회에 상정, 주민의견조사(주민투표)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구역개편 문제를 놓고 양측 자치단체장과 시의회가 협의는 커녕 대립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중앙부처나 정치적인 조율이 개입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과제

어떤 형태의 행정구역 개편이라도 주민들의 절대적인 의사가 수렴돼야 하기 때문에 특정단체나 일부 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서는 안된다.

15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제13조 주민투표)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아 절차상 법 개정과 함께 통합여부가 다뤄져야 한다.

행정구역개편은 무엇보다도 영토확장 욕구가 배제된 가운데 순리적인 방법과 과정을거쳐 주민편의 및 지역발전이라는 당위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오산·화성=강인묵·조윤장기자 yjch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