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부평공장은?

빚더미 대우차이긴 하지만 헐값에 팔고도 잘 팔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사정이다. 이 틈을 탄 제너럴 모터스(GM)는 매각협상에서 우리 정부와 채권단에 효율성을 내세워 부평공장 등을 제외하는 압박을 가했다. GM이 인수양해각서(MOU)에서 밝힌 인수대금 12억달러는 1999년 1차 협상때 제시한 수의계약 금액보다도 낮고 포드가 제시했던 금액보다도 약 1억달러가 낮다. 법인세 10년 감면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파격적 특혜속에 투자 또한 인색하다. 인수대금 12억달러 가운데 GM 투자는 사실상 4억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벌어서 갚겠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우선주로 받게돼 사실상 신규 여신이라 할 수 있고 신설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도 채권단에 전가했다. GM이 돈을 벌어 인수대금을 다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GM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부와 채권단이 적극 도와야할 처지가 됐다. 만약 GM의 경영이 잘 안되면 우리는 대우차를 팔고도 고스란히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약 1년반을 끌어온 대우차 매각 협상이 결국은 이모양이 됐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부평공장이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부평공장은 6년간 위탁경영을 한 뒤에 수익성이 보장되면 그때 가서 매입한다는 것이 GM의 입장이다. GM이 본 부평공장의 문제점은 두가지다. 노사관계의 불안과 신규확장의 어려움이다. 과거와 같은 강성 일변도 노동운동의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성찰은 노조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안다. 신규확장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GM 관계자들은 부평공장이 도심 가운데 위치한 제약을 들고 있다. 확장을 위해서는 변두리로 나가는게 불가피한데도 이엔 또 수정법의 제약이 있다.

채권단은 앞으로 부평공장을 떼내어 채권단 소유의 신설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어 수익성을 전망하는 채무조정을 마친 뒤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대적 요건이 되는 수익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수정법부터 완화해야 하는 점을 깊이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배려, 노사관계의 안정으로 부평공장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오히려 일괄매각에서 제외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다. 헐값으로 함께 넘어가지 않고 나중에 GM이 오히려 크게 욕심내어 제값받는 부평공장으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GM의 국내 진출이 더욱 폭넓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여 자동차 산업이 한층 더 활성화 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