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공개, 왜 계속 거부하나

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동안 판공비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이해못할 처사다.

최근 판공비 등 공금 사용은 물론 각종 행정사항도 공개하는 추세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안양·성남·과천시 등이 판공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라는 시민단체들의 거듭된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본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판공비 사용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인적사항 열람·복사를 요구해온 안양지역 시민연대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으며 성남시와 부천시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판공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공개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감사기관보다 심한 시민단체들의 지나친 자료요구가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들이 거부이유로 내세운 ‘시정수행 장애’또는 ‘판공비 접대 대상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등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판공비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적으로 쓰는 개인돈이 아니다.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공금이다. 따라서 사용내역 제시를 요구하면 당연히 용처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특히 판공비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내용에 대한 공개는 투명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단 판공비 뿐만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행정기관들이 정보공개에 인색한 것은 공연히 의구심만을 자초할 뿐이다.

안양지역시민연대와 성남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남·안양·평택시 등을 상대로 시장과 시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을 벌여 최근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그런데도 일부 지자체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행정력 소모가 아닐 수 없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난받는 터에 공개가능한 정보마저 거부한다면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다. 지자체들은 판공비 등 행정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펴나가기 바란다. 적절하게 집행했다면 판공비 공개를 왜 계속 거부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