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값 인하가 준 교훈

그동안 수원시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쓰레기 봉투값이 40% 인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수원시가 25일 쓰레기 봉투값 인하를 골자로 하는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오는 11월 20일부터 100ℓ짜리 쓰레기 봉투는 현행 5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하되며, 동시에 이미 구입한 쓰레기 봉투에 대하여는 차액만큼 새 봉투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 줄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우선 수원시의회의 결의로 쓰레기 봉투값이 인하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지난해 10월 수원시가 쓰레기 봉투값을 평균 117% 인상하여 시와 시민들간에 첨예한 갈등이 제기되었다. 특히 수원경실련, 수원여성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근거없이 급격히 인상된 쓰레기 봉투값 인하를 위한 시민연대를 조직하여 무려 9개월 동안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번 봉투값 인하는 비록 수원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단행된 조치이기는 하나 시민들의 지속적인 인하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의미가 깊다.

이번 쓰레기 봉투값 인하를 주도한 시민운동은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 가리지 않고 수원시내 곳곳에서 전개되었다.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은 15차에 걸쳐 전개되어 수많은 시민들이 호응하였으며, 시청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무려 20일간 전개하였고 또한 관계기관들과의 면담, 시민공청회 등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 결실을 맺은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 봉투값 인하는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오랜 투쟁과 시민적 합의를 통하여 이룩하였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값진 시민의 승리인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쟁취를 위한 운동은 지속될 것이며, 이는 민주행정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쓰레기 봉투값 인하를 계기로 수원시는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동안 쓰레기 봉투값 인상으로 시와 시민간에 얼마나 갈등이 심화되었는가. 미래를 예견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치 못하는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행정당국은 직시해야 될 것이다.

시민들도 쓰레기 봉투값 인하에만 자축하지 말고 늘어나는 쓰레기를 시민 스스로 줄여 나가는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결국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발생의 주체인 시민들에 의하여 야기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