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대폭 증원해야

사회복지전문요원(복지사)들의 인원충원과 임금인상이 매우 시급해졌다. 700명의 복지사가 일선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9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20만7천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복지사 1명이 평균 170가구 300명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된 복지사들은 의료보호 종별 변경과 진료비 청구, 장애인 수첩 작성과 배부·등급 조정, 노인 경로 연금 및 교통비 지급, 자활사업, 모자가정 및 영유아 복지 등 10여가지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가 많아 퇴근시간이 따로 없는 것은 물론 다가오는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도 출근해야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린다. 지난해 안양과 부산에서 복지사 2명이 과로가 원인이 돼 사망하고 여성복지사 10여명이 유산하거나 정신병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복지사들은 고유사무가 아닌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가정환경 확인서 발급업무다. 일선 학교에서 중식지원자 선정을 위해 학생들의 가정환경 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 업무가 그렇잖아도 업무량이 과다한 복지사에게 맡겨진 것이다.

업무량의 과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나 자료수집, 상담 등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특히 지난해부터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업무가 폭증, 고유 업무인 현장방문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현장방문 대신 전화로 일을 처리하거나 몸이 불편한 수급자들을 사무실로 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선결 대책은 물론 인력 증원이다. 또 복지사들의 원활한 승진과 수당문제를 현실화하는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특히 인원증강은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다. 복지사 1인이 80가구 정도를 담당하는 선진국 수준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도 1인당 100가구 이내로 낮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사 1만명 가량을 증원해야 할 것이다.

310명의 복지사가 있는 부산과 180명의 복지사가 있는 대구가 10월말쯤 대폭적으로 인원을 충원한다고 한다. 수급대상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 비해 복지사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경기도 당국도 과감한 증원으로 복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현장을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마지막 보루역할을 하는 복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인원을 대폭 충원할 것을 재당부한다.

그 길이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