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도’논쟁의 是非

대통령의 ‘국군의 날’치사 가운데 “통일시도…”대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꾸 거론하는건 유익하지 않다. JP(김종필자민련명예총재)는 자민련 구로을 재선거 후보 선출대회에서 ‘6·25를 통일시도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DJ(김대중대통령)의 치사대목을 재거론하고 나섰고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에서는 같은 내용을 두고

여야간의 공방이 격돌했다. 또 이보다 앞서서는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써 한차례 있었다.

이미 자세히 알려진 치사의 문제 대목을 새삼 나열할 것 없이 대통령의 말 뜻은 평화통일을 강조한 것임을 믿는다. 그러나 6·25남침 전쟁을 통일시도로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은 비유인 것이 또한 사실이다. 남침전쟁은 공산주의 혁명사상이 가져온 동족상잔의 민족적 범죄행위다. 이같은 공산주의 혁명을 통일시도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본의와 다른 엉뚱한 해석을 일부 환상주의자들이 갖지 않을까 하여 심히 우려된다.

6·15선언 이후 그렇지 않아도 신기루를 쫓는 통일 환상론자들이 설치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통일도 통일로 보는듯한 경향마저 없지 않다. 행여 이들에게 잘못 알아들릴 수가 있는 점에서 6·25남침의 ‘통일시도’표현은 매우 당치않다. 통일을 싫어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통일이 아무리 절실한 소망일지라도 공산주의 혁명은 통일이 아니다. 그같은 통일관은 건국이후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바친 수많은 호국영령을 욕보인다.

일천만 이산가족, 수백만명에 이르는 전상자 및 전쟁 미망인과 그 자녀들의 전쟁 상흔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들의 뼈저린 아픔이 북측의 통일시도에 기인했다면 이를 저지하다가 당한 남측 희생은 그럼 반통일 세력이 돼야하는 가설은 황당하다. 6·15도 사실은 6·25를 짚고 넘어갔어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이를 문제삼자면 더욱 복잡해지므로 일단 묻어두고 먼저 평화를 모색하자는 것으로 안다. 6·25남침의 ‘통일시도’비유는 이런저런 논리적 모순을 내포해 본의대로 평화통일을 강조한 것이어도 비유가 될 수 없는게 자명하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이를 자꾸 확대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 하지 않다. JP말대로 ‘잘 지켜봐 달라’는 말은 있을 수 있겠으나 ‘국회에서 다시 따지겠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통일시도’논쟁은 그만 이쯤해서 일단 봉합해 두는게 좋겠다는 판단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