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조속 폐지를

교직사회가 또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일선 교원들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 때문에 예상대로 각급 학교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성과상여금제를 반대해 온 전교조 교사들중 약 25%이상이 반납을 결의하는가 하면 어제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성과급 제도를 비롯한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조퇴를 통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낮은 등급을 받은 교사들이 평가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더욱 강도높은 집단 행동을 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저등급 교사들에게 자녀들을 맡길 수 없다고까지 항의하는 경우도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야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교직사회는 계속된 혼란속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호봉에 따른 보너스가 되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일단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돈을 나누어 준 다음 다시 회수하여 똑같이 나눠준사례도 있다고 한다. 더구나 이런 성과급 분배과정에서 교육청이 주도되어 작업을 한 사례도 있어 이는 눈감고 아옹식의 모양만 갖춘 형태가 되어 왜 성과급제도가 도입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과급 제도는 교직사회의 경쟁풍토를 조성, 연구와 교육열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제도 입안과정이나 또는 실시에 있어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인데 이 제도는 그런 과정이 잘못된 것이다.

성과급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탁상공론의 차원이 아닌 현장 위주의 차원에서 재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려진 바로는 교육부는 사실상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여 내년부터 수당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왕 수당으로 하려면 이번부터라도 성과급 배분을 각 학교 자율에 맡겨 운용토록 하는 것이 좋다.

더이상 교직 사회의 불신감을 증폭시키기 전에 조속히 수당으로 전환해 교직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