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댐방류 수해, 정부책임이다

북측의 임진강댐 방류로 파주·연천지역 임진강이 지난 11일 보통 0.5m이던 수위가 최고 3.25m까지 올라갔다. 이 바람에 고깃배들이 떠내려 가고 어구가 망가지는등 3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북방 비무장지대 임진강 상류에 건설한 문제의 댐은 ‘4월5일(발전소)댐’1·2호다. 내평댐이라고도 하는 1호댐 저수량은 2천만t, 장안댐으로도

불리는 2호댐은 770만t이다. 1999년 4월에 착공, 2000년말 준공에 이어 지난 봄부터 6천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댐규모는 1호가 높이 13m 길이 400m이며, 2호는 높이 11m 길이 500m이다.

본란은 일찍이 북측의 임진강댐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다. ‘4월5일댐’담수땐 중·하류로 흘러내릴 물이 없어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등 임진강 일부 지역은 강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임진강이 이처럼 건천이 됐을 당시, 앞으로도 가뭄 땐 강물을 꼭꼭 가둬 남측 임진강은 물구경이 어렵고, 장마 땐 강물을 몽땅 방류해 수해가 날 것을 염려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 손을 쓰지않은채 늑장을 부리다가 우려했던 수해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났다. 더욱 한심한 것은 임진강 주민들이 겪은 피해를 보고도 정부당국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측 댐의 저수량이 적으므로 급격한 수위상승은 댐 방류보다 북한지역의

집중호우에 기인한 것 같다’는 당국의 말은 책임회피를 위해 실체를 호도하는 소리다. 2천700만t의 저수량을 적은 것으로 보는 정부당국의 견해가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 최악의 경우엔 수공도 가상할 수가 있다.

임진강 치수사업은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란의 일관된 지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임진강 치수계획을 부정한 것도 이때문이다. 상류와 연계되지 않은 중·하류의 치수사업은 아무 보람이 있을 수 없다. 현안의 임진강 남북공동수방사업을 위한 현지조사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것은 뒤늦긴 했으나 다행이다. 지난 5차 남북장관급 서울회담 합의사항에 속하는 이 사업이 돌연한 변괴없이 예정대로 이행되길 소망한다. 또한 북측 댐관리, 이를테면 수문 개폐에 관련한 정보를 이쪽에 미리 알림으로써 때아닌 수해를 막을 수 있는 공식 채널이 이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임진강 남북공동치수사업은 상호 협력에 북측이 얼마나 성의를 갖는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보아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노력이 물론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의 어민들 피해에 책임을 지고 응분의 보상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