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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축소등 질적 고용정책 전환

승인 2001-10-15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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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의 규모가 축소되는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그동안의 양적인 실업감소 위주에서 ‘질적인 고용정책’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14일 최근 실업률 3%대의 상황에서 대량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된 실업대책을 답습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실업대책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대규모 공공근로로 인해 농촌 및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공근로 참여자를 40대 이상 저소득실업자와 장기실업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참여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정부지원 인턴제를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하고 일단 내년도 인턴인원 2만명 가운데 5천명에 대해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한 내년도 정보통신(IT) 분야 훈련 인원 4만명 가운데 핵심전문과정인원을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IT 훈련을 핵심전문과정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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