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 自省바란다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자질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1년 기초의회가 첫 개원된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 기초의원들이 아직도 범법·불법행위로 구속되거나 입건되는 사례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최근의 보도를 보더라도 과천시의회의 전 의장 등 의원 2명이 업자로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의 통과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평택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현직 의장이 법정구속 됐으며,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3명의 의원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원조교제 혐의로 구속된 용인 시의원이 낚시터, 임대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이같이 부정부패 사기 등 범죄행위와 관련돼 구속된 지방의원이 지난 98년 민선3기 이후에만도 40여명에 달한다. 이렇게 표면에 드러난 범법행위는 아니더라도 지위에 상응한 품격을 잃고 도덕률에 크게 벗어나는 행태를 보인 의원도 적지 않았다. ‘전체의원수’에 비해 극소수라는 말로 호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국민은 이미 지방의회로부터 도덕성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사회 일각에서 지자제의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유감스럽지만 사실이다. 지방의원들은 이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이 뽑은 지역민의 대표이다. 주민들이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봉사와 희생정신, 그리고 도덕성의 확립과 민주정치에 대한 신념과 시대적 책무에 대한 자각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껏 일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기대와 책무가 이러하거늘 이들중에 범법자나 부도덕한 사람이 끼어 있다는 사실은 지역발전을 위해 크게 잘못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인품도 자질도 떨어지고 그같이 부도덕한 처지에 분수도 모르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그들의 배짱이 개탄스럽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같은 비관적 현상에 낙담하고 장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때 일수록 의원들은 진정한 봉사자로서 남다른 소명의식을 갖고 사심없이 헌신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해야 한다. 오로지 주민의 심부름꾼임을 잠시도 잊지말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자성과 분발을 다시한번 촉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