追更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겉치레로 심의한 것은 지방의회가 왜 존재하는가를 의심케 하는 일이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을 보면 집행부와 도의원들이 손발을 맞춰가며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게 한다.

우선 2차 추경예산안의 비생산성이 문제다. 경기도가 올린 2차 추경예산안 6조6천300억원은 1차 추경예산보다 9천17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정작 필요한 부분은 감액된 반면 불요불급한 부분은 증액 편성해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업대책이 시급한 현안임에도 공공근로자 인건비 3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을 비롯 기능사 양성 위탁훈련 지원비 3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실업문제의 시급성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도는 이같이 시급한 현안은 제쳐두고 직원후생복지 명목으로 콘도회원권 80계좌 구입을 위해 23억원을 계상했고, 헐값에 매각했다가 10배이상의 비싼 값에 재매입 하려는 안산시 선감청소년 주변정비사업비로 29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선심 및 낭비적 예산편성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도의회 상임위는 집행부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고, 다만 예결특위가 콘도회원권 구입 및 관리비 1억6천만원을 형식적으로 삭감했을 뿐 6조6천305억원의 수정 예산안을 본의회에 넘긴 것은 집행부 견제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19일 열릴 본회의에서의 처리결과를 주시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가 예산의 추가·경정(更正)이 너무 잦아 재정운영을 너무 소홀히 다루거나 편의대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였다. 도의회에서 인준한 본예산을 두번씩이나 변경·추가해 1년간 도 예산을 3번이나 심의해야 할 상황을 두고 우리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상황의 변화가 급격하다 해도 이런 식의 무절제한 운영은 경기도의 안일하고 방만한 재정운영 자세를 반영하는 증거일 뿐이다.

빈번한 추경편성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재정의 신축 운영과는 거리가 먼 편의주의적 운영이다. 동시에 이같은 예산의 잦은 수정은 경기도의 통찰력 부족과 임기응변식 단견의 소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상습적 추경 예산편성 관행과 비생산적 재정확대는 경계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가볍게 여기는 재정운영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도민의 용납을 받을 수 없음을 경기도나 도의회는 명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