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인상전에 경영혁신을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터에 국민들의 처지는 아랑곳 하지 않는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도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은 수원시 등 도내 지자체들이 내년초에 상수도 요금을 9.4∼39.5%까지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일선 시·군에 따르면 매년 누적되는 적자를 보전하고 주민들의 절수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수도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돗물 t당 생산원가는 500원선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377원선으로 턱없이 낮은데다 지난 1일부터 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이 t당 168.7원에서 189.9원으로 인상돼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수돗물값 등 공공요금도 인상요인이 생기면 당연히 값을 올려야 한다. 물가란 누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어서 인상을 계속 억제하면 가격체계를 왜곡시켜 더 큰 부담을 초래한다. 우리의 경우 또 공공요금 중에는 수돗물값처럼 외국에 비해 값이 싸 낭비를 부르는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적절한 요금인상으로 낭비도 막고 투자재원을 마련해 수돗물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을 거부하기만은 어렵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에는 반드시 지자체 산하 사업소 스스로가 경영혁신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지자체들이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주민들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요금을 올릴 경우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사전에 점검하여 경영부실에 따른 원가부담을 요금에 떠넘기는 일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일반기업들에 비해 구조조정이 가장 뒤처져 있는 곳으로 꼽히고 있다. 상수도사업의 적자요인도 상당부분이 부단한 경영합리화로 원가를 줄이려는 노력대신 방만한 경영에 기인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판단이다.

특히 바이러스 검출주장으로 수도권 주민들이 수돗물 기피증에 걸려 있는 때에 ‘요금인상’운운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책임·무감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수돗물값 같은 공공요금이 오르면 개인서비스료도 덩달아 들먹일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당국은 먼저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부터 씻어내는 일부터 해야한다. 아울러 상수도 관련 모든 예산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후 객관적인 인상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