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수출지원책 강구해야

수출이 8개월째 감소되고 있다. 미국의 테러 대참사로 인하여 최근 각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었으나 생각보다 심각하다. 산업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이달 들어 무려 24%가 전년 대비 줄어들어 64억달러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수출과 직결되어 있는 미국은 대테러전쟁으로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으며 일본도 78년 이후 최대규모의 흑자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으니 한국의 수출 산업은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컴퓨터, 의류, 반도체 등 주력 상품의 수출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철강제품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산업피해 판정을 받아 철강 수출이 막힐 위험에 놓여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의 반도체 부문은 단순히 삼성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 특히 수출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행히 삼성전자는 다른 가전분야에서 실적이 호전되어 전체적으로는 순익을 내었으나 앞으로도 반도체 부문에 대한 경기 전망이 어두워 심히 우려된다.

우선 무엇보다도 정부는 수출관련 부처로 하여금 수출 감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해야 된다. 현재 수출 업무는 외교통상부 등 수개 부서가 서로 얽혀 있어 때로는 수출 부진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 관련 부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출업자들이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수출 업무의 총괄업무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정부는 형식적인 수출대책회의 보다는 업자들의 애로 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회의가 되어야 한다.

또 수출 감소에 따른 위기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도 요구된다. 이번 수출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현재의 수출 부진을 테러로 인한 소비자 심리의 위축과 대외적 환경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국내경제 환경의 개선을 통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당분간 수출촉진을 위한 별도의 긴급대책반을 가동해서라도 수출산업에 대한 진작책을 추진해야 된다. 정치권도 진흙탕 같은 싸움만 하지 말고 수출 촉진을 위한 긴급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 마련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