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완패, 향후 政局

여·야가 10·25 재·보선에 중앙 대리전 양상의 총력전을 편 것은 단순치 않는 재·보선 이상의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란도 국민평가의 성격이 함축돼 있다고 보는데 동의한다. 그 결과 서울 동대문을, 구로을, 강원도 강릉에서 모두 한나라당 후보의 압승으로 나타난 것은 이 정권의 실정을 단호히 심판한 국민적 정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박빙승부의 당초 예상을 깬 서울 두 곳의 여당 참패는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경제악화, 대형 의혹시리즈, ‘제주휴가’논란 등을 패인으로 본 민주당 관계자들의 분석은 맞다. 이밖에도 조세정의를 빙자한 언론탄압 등 민심 이반을 가져온 실책은 많다. 집권여당은 이제 ‘의혹 부풀리기다’뭐다하는 되지도 않은 구차한 변명은 더이상 하지않는 민심 수용의 금도를 보여야 할 줄로 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밤까지 폭력사태를 유발한 선거미몽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여당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정국 운영이다. 한나라당은 3석을 추가하는 완승으로 136석이 돼 비록 원내 과반수 의석에서 1석이 모자라긴 하나 국회를 명실공히 장악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야당의 도움이 없고는 국정을 이끌기 힘든 정치적 부담이 가중됐다. 마치 폭포를 앞둔 물줄기처럼 급류를 타기 시작한 정국의 흐름은 가능한 한 상생의 정치가 정답

해법이다.

그렇긴 하나 대통령 임기말의 레임덕 심화, 내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결코 순탄할 수 만은 없다. 여·야의 협조에도 마지노선이 없을 수 없어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권 구상에 상당한 변화의 움직임이 구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계개편, 대선체제 조기가동 등은 그같은 전망속에 포함될만 하다. 그러나 국민이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정치권의 속사정이 어떻든 민생이 더 피로하지 않는 투명한 국정을 펴달라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입시만 해도 또 달라지는 등 개혁의 미명하에 갈팡질팡 하는 교육정책은 국민을 지칠대로 지치게 만들었다. 민주당이 비록 재·보선에서 완패했지만 선거는 또 있다. 패배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당의 명운이 달렸다. 한나라당 또한 완봉승이 당에 대한 지지이기 보다는 집권당에 갖는 염증이 안겨준 반사이익의 성격이 큰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책정당으로서의 정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