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교단, 대책없는 정부

교육계가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다. 요동의 정도가 너무 심해 이대로 두면 한국 교육 자체가 뿌리째 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 기준 모호한 교원성과급제, 여론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한 자립형 사립고 도입, 땜질식으로 도입한 초등학교 교사 임용제도, 학생들의 자율학습권 강화라는 이름하에 입시경쟁만

부추기는 제7차 교육과정시행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뿐아니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공동으로 교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환원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으로 있어 다시 교원정년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가 하면 교육대생들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명하려는 교육부 계획에 반대하여 무기한 동맹 휴학에 돌입하였으니 그야말로 교육계의 혼란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런 혼란스런 교육정책을 불신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0일의 조퇴 투쟁, 27일 집단 연가(年暇)를 통하여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였는가 하면 오는 4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파업도 불사할 자세이다. 더구나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도 오는 10일 5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원단체들간의 투쟁 수위에 대한 경쟁까지 겹쳐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된 중요한 요인은 교육계 일선의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밀어붙이기 식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교육정책의 추진이 군사작전도 아닌데 중요 정책을 졸속으로 수립하여 갑자기 밀어붙이니 반발은 당연한 것 아닌가. 예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는 일을 교원수급 계획도 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가. 자립형 사립고 문제도 무엇이 급해 1년 앞당겨 실시하는가.

교단의 혼란은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학생들만 수업도 제대로 못받고 있지 않은가. 교육부도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제도라는 강변만 하지 말고 교육계와의 대화를 통하여 타협점을 모색하여야 된다. 교사들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될 것이다. 교육정책 당국과 교사, 그리고 교원단체 모두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첨예화된 갈등을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