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내버리는 성난 農心

농민들이 어렵게 고생하여 수확한 쌀을 길거리에 내버리고 있다. 며칠전 국회앞 대로에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시골에서 가져온 쌀을 길거리에 마구 내버려 환경미화원과 국회경비원들이 쌀을 퍼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뿐아니다. 요즈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낮은 쌀 수매가에 항의하는 표시로 농민들이 현물인 쌀을 세금으로 내겠다고 시청이나 군청으로 가지고 와 이를 받지 않겠다는 공무원들과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농민들이 자신들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쌀을 길거리에 내버리는 심정을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농민들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면 만인이 주시하는 길거리에다 쌀을 버리고 심지어는 불을 질러 태워 없애버리겠는가. 농사를 짓는 것이 무슨 죄이기에 이렇게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것인가. 힘들게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왜 농사를 짓느냐는 식이니 농민들은 억장이 끊어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요즈음 農政은 대책이 없다. 쌀이 남아돌아 걱정이라는 소리만 할 뿐 대책이 없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정부의 쌀 수매 보조금을 매년 줄여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농민들이 쌀 농사를 줄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을 뿐, 남은 쌀에 대한 처리 대책은 물론 앞으로 쌀 농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농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북 쌀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대북 쌀 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조건이 되겠지만 야당과의 협력 하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야당도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인식하고 정부·여당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야 될 것이다.

장기적 차원에서는 쌀 소비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쌀 생산도 양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질 좋은 쌀을 학교 급식이나 군부대 등에서 대량으로 소비하고 또한 가공용으로 개발하는 정책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자 단체인 농협도 쌀 구매가 책정에 있어 최대한으로 농민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더이상 농민들이 쌀을 길거리에 내버리지 않고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는 농정수립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