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의 보존 한계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김포매립지(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대한 개발논쟁이 또 재연되고 있다. 그동안 농지로서의 보존정책을 고수해온 농림부가 입장을 바꿔 동아건설이 조성한 487만평의 김포매립지 이용계획 변경안을 작년에 이어 또 제시했기 때문이다.

농업기반공사의 용역의뢰로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김포매립지 토지이용 구상은 총 487만평중 252만평(52%)은 농지로 쓰고 나머지 235만평(48%)에 국제업무단지(23만평) 관광단지(86만평) 첨단연구단지(6만평) 유통단지(24만평)와 8만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96만평) 등을 각각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농림당국의 이같은 정책전환은 상황변화에 따른 것으로 깊이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물론 농림부의 돌연한 정책변경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동아건설측이 지난 80년부터 10년간 농지확보차원에서 매립한 후 정부에 여러차례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특혜시비로 무산된바 있다. 그런데도 동아건설로부터 매입한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외 사용불가 방침을 바꾼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 개발로 인해 10배이상 추정되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긴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일이 현대의 서산간척지 등 다른 유사한 사안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김포매립지 개발계획이 시가 내년부터 추진할 송도신도시와 영종·검단개발 내용과 기능면에서 중복된다며 전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년단위의 도시기본계획안을 내년말 재수립할 때도 김포매립지를 도시개발지역에 편입하지 않고 계속 공지로 놔둘 계획이다.

하지만 쌀의 과잉생산으로 재고미의 보관조차 힘든 상황에서 매립지 전체를 농지로 보존하자고 고집하는 것은 무리다. 더욱이 인천공항 개항과 경인운하 건설추진 등 주변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그에 맞는 개발이 합리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 개발여부 논란만 거듭하며 10년 넘게 유휴지로 방치하는 것은 국토이용 측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김포매립지는 인천공항과 북항, 그리고 곧 추진될 경인운하 배후지로써 개발가치가 커지고 있다. 농림부 계획대로 다목적으로 개발된다면 서북부지역의 균형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인천시는 기존 도시계획을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차원에서 상황변화에 맞게 매립지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농림부 또한 인천시와의 용도조정을 통해 도시기능 중복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급증할 교통수요에 대비한 광역교통망 확충사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