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수도권정책 고집하나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3·4분기 인구이동조사에 따르면 전입에서 전출을 뺀 시·도별 순(純)이동인구는 서울이 2만7천명이 줄어든 반면 경기도는 6만6천명이 늘어나 80년대 이후 9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전국 시·군·구별 전입초과지역 가운데 용인·파주·구리시가 7천∼1만7천500명

늘어나 전입초과 1,2,3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통계 수치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인구억제시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 수도권 인구억제시책을 무력하게 한 것은 자연적인 사회변화 추세라기 보다는 정부 스스로의 정책 때문이었다. 신도시 건설사업이 그렇고 경기도 일원의 난개발 허용내지 묵인이 또 그렇다. 이는 인구억제시책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결정이었던 것이다. 서울인구의 수도권 분산책은 되었을는지 모르나 지방인구를 수도권으로 끌어모으는 결과가 되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작 정부는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시책을 고집함으로써 큰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인구를 증가시켰으면 당연히 이에따른 산업·교육·교통·복지시설 등을 갖추게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공장총량제 등 여러 규제조치들로 공장의 신·증설은 물론 교육대학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규제를 강화하는 사이 외국자본이 등을 돌리는 등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게 하고 있다.

여건의 변화와 사회의 새로운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을 한치의 변경도 없이 밀고 나가는 정책경색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처럼 크고 심각하다. 때문에 여건과 상황이 바뀌어 꼭 제한을 풀 일이 있으면 풀어야 마땅하다. 이제 수도권 규제만능의 망상을 과감히 버리고 경제논리에 기초한 수도권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는 수도권의 일방적 규제로 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되살려 그 효과가 지방으로 파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중앙에 편중된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 지방 고유의 성장잠재력을 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을 지방에 분산할 것이 아니라 지방 고유의 권한을 지방에 돌려주어 낙후된 지방이 과감한 지역개발을 통해 수도권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도권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는 이런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