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정국의 책임

여소야대의 국회운영이 좀 이상하다. 한창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원정년연장법안의 소관 상임위 통과를 두고 말하는 것 만은 아니다. 지난 재보선 선거에서 야당이 완승한 이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몸을 낮추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본란은 밝힌 바가 있다. 그랬던 한나라당 총재가 작금에 와선 낮췄던 몸을 갑자기 높여 군림하려 드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난데없이 선 국정쇄신 후 청와대회담으로 당초의 말을 바꾼 것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제반 국정을 위해 회담을 갖기로 기왕 작심했으면 갖는 게 거야 총재의 금도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이유를 달아 새삼 압박하는 정략이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을 자아낸다. 만약 대통령과 갖는 회담에서 요구한 자신의 국정쇄신 방안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처는 그 다음 차례의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가 아직은 베일에 싸여 있다고 보는 관측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이를 부정적 정치대응 요인으로 삼아서는 졸렬하다.

과거의 민주당이 자민련을 우당삼아 수의 우위로 밀어부친 것을 이회창 총재가 마땅치 않게 여겼다면 이제와서 민주당서 일탈한 자민련과 연대하여 수의 우위로 밀어부치는 것 역시 민주당 행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못하면 되레 민주당의 실정을 한나라당이 함께 뒤집어 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흔히 정치를 가리켜 예술이라고도 말한다. 이 잠언에 의미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이총재가 예술적 정치작품을 창출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야당의 원내의석 다수 소임은 집권을 주도하는 대통령을 견제하는데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시책을 근원적으로 방해하는데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통령책임제를 보는 본란의 판단이다.

검찰총장등의 탄핵문제도 그렇다. 사퇴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탄핵안 발의로 몰아부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에 사사건건 원내의석의 힘을 빌려 간여하려 드는 것은 대통령책임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원내 거야의 힘을 견제와 협상으로 조정, 국민생활을 편안하게 할줄 알아야 할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