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다 방송을 위하는 정부

문화관광부의 방송정책은 도대체 시청자 위주인지, 아니면 방송사 위주인지 묻는다. 방송사의 광고 임의편성 추진은 아무리 생각해도 방송사 편익이라는 판단을 갖는다. 광고를 프로그램 시간의 10%이내로 해온 제한을 풀어 1일 총량규제로 완화하는 것은 공익성을 크게 해치기 때문이다. 광고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심야나 조조시간, 즉

C.D시간대의 값싼 광고는 비교적 적게 내보내면서 광고효과가 높은 저녁이나 아침 S.A시간대의 값비싼 광고만을 집중적으로 쏟아낼 수 있게 하는게 광고총량제 도입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방송사간에 광고수입과 직결되는 시청률 경쟁이 더욱 심하게 불붙고, 시청률 과다경쟁은 결국 저질프로그램 양산을 유발할 것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너무나 뻔하다. KBS, MBC, SBS 등 TV3사는 3년전에도 편성 임원회의를 갖고 ‘소모적 시청률 경쟁 지양’을 다짐하면서 드라마 축소 등 공익성 강화를 선언했으나 그간의 사정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의 TV광고 총량제 도입은 프로그램 방영 중간에도 광고를 내보내게 하는 것으로 지난 1월 추진하다가 세찬 반대 여론에 부딪혀 유보한 중간광고 허용방침을 다시 변칙 허용하려는 것밖에 안된다.

이에 일본의 TV방송도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점을 들어 반박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본의 TV는 NHK를 제외하고는 상업방송임을 자처하고 있다. 국내 TV방송 또한 아예 상업방송을 자임하고 나서면 또 모르겠다. 영색이 저마다 공영방송이라고 입만 벌리면 강조하고 나서는 터에 상업방송 위주의 광고총량제는 결코 타당하다 할 수 없다.

정부가 프라임 타임대에 광고 집중배치를 허용하려는 이유로 내건 지상파 방송3사의 디지털 전환비용과 월드컵 광고특수는 당치않다. TV3사의 연간 순이익은 각 1천억원대에 이른다. 디지털전환 비용을 굳이 필요 이상의 소비자 과잉부담으로 돌아가는 광고비 증대로 충당하려는 발상은 정책입안의 오류다. 월드컵 축구대회의 광고특수는 총량제가 아니라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방송사측이 누구보다 더 잘안다.

문화관광부가 가뜩이나 흑자경영으로 예산이 방만한 TV방송사에 광고수입을 더 올려주지 못해 안달인 것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 더 이상 공연히 고집하면 일부에서 대선을 앞두고 의아스런 시선으로 보는 방송시녀화 첩지의 우려를 사실화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