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된 年末 억지공사

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의 ‘예산떨이’연말공사 고질병이 또 도지고 있다.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를 위해 길을 파헤치는 곳도 있고 보도블록을 바꿔 깔거나 꽃길조성 공사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미집행 예산의 연내집행을 독촉하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또 일선 시·군이 이미 책정된 예산을 해가 바뀌기 전에 모두 쓰기 위해

한꺼번에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엔 해야할 공사도 있겠지만 배정받은 예산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공사를 마구 벌이는 사례도 있으며 정부의 강권에 못이겨 벌이는 억지공사도 많다고 한다. 무분별한 예산집행에 따른 낭비는 물론 겨울철 부실공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선 지자체로서는 이렇게라도 예산을 쓰지 않고 남기면 ‘불용처리’의 문책은 물론 다음해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무리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같은 소나기식 공사에 대해 적잖은 의혹과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년 내내 뭘하고 있다가 기상적으로 조건이 좋지도 않은 연말에 이르러 이런 공사를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이렇게 시일에 쫓기게 되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설사 경기부양을 위한 공사라 할지라도 이용자가 많지 않은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나 겨울철의 꽃길조성공사는 효용면에서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 그런데다 일관공사를 하지 않고 파헤쳤던 도로를 또 다시 파헤치는 일이 있다면 국민의 아까운 세금만 축내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부담없이 쓸지 모르나 어려운 살림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지자체들의 무신경과 비효율적 공사관행에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는 그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새것으로 바꾸는 식의 낭비공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업자와 결탁해서 또 하나의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지만 이런 관행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의 의구심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 몹시 우려된다.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지자체의 예산은 편성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