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꽁치도 잘 못먹게 되나?

이 정부의 원양어업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대일·대러협상 과정을 지켜보노라면 국민에게 명태나 꽁치를 과연 제대로 먹일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국내 원양 수산업계는 지난 1999년 일본 산리쿠 수역에서 꽁치잡이를 포기한데 이어 연간 1만5천t까지 잡아오던 러시아의 남쿠릴 수역에서 마저 쫓겨날 판이다.

일·러의 이같은 협공끝에 기껏 제공되는 남쿠릴 북부 수역의 꽁치어장은 어종 밀집도가 낮아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북태평양 해역의 명태잡이도 러시아가 허용어획량을 약 60%나 줄여 큰 난관에 부딪혔다. 20만t의 명태를 잡을 수 있었던 쿼터확보로 러시아해역 의존도가 높았던 원양 수산업계 입장에서는 타격이 심각할 전망이다. 엎친데 덮쳐 한일 수산당국이 가진 내년도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어획쿼터, 조업조건, 입어절차 등에 관련한 회담이 지지부진 하다. 일본은 10만9천t인 어획쿼터를 8만t으로 낮출 것을 고집하고 있다. 이 역시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합의한 한일간 쿼터의 등량원칙을 두고 고집한 것이니 어업협정에 한치앞을 못 내다보고 도장을

찍은 이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일본은 이 뿐만이 아니고 어구등에 의한 해역오염을 들어 장어 홍게잡이 자망과 통발업종 조업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후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타개책은 도대체가 미덥지 않다. “일본측과 성의를 다해 협의키로 했으므로 좋은 결론이 날 것 이다” “남쿠릴 어장 확보방안을 놓고 러시아와 협상중이다”라는 등 지극히 원론적 말만 안일하게 되풀이 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쿼터가 줄면 민간쿼터를 늘리겠다”는등 무책임한 소릴 다한다. 민간입찰에서 얼마나 많은 쿼터를 따낼 것인지는 정부측도 장담할 수 없으면서 제멋대로 민간쿼터를 늘리겠다는 것은 망발이다. 또 민간쿼터가 늘면 소비자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대일·러 어업협상의 전략빈곤은 이 정부의 정책빈곤이다. 무대책이 대책이며 닥치는 대로 임기응변 하는 무정견은 문제점을 앞으로 더욱 크게 남긴다. 연안어업도 사양화 하는 현실에서 원양어업마저 이 모양이다.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근원적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