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議會 속히 정상화 하라

제5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파행운영 되고 있다. 당초 3·4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대 집행부 질문에 도지사의 불출석과 의회 지도부의 의사진행 미숙으로 야기된 불협화로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기 때문이다.

도지사가 도의회 대 집행부 질문에 불참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었다. 한나라당이 이번 167회 2차 정례회에도 도지사가 불참한 것을 두고 정례회 때마다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외유, 도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도의회에 대한 무성의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비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영국을 방문하는 대통령을 수행한 외자유치 외유가 꼭 필요했는가도 따져 봐야겠지만 설사 그 불가피성이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사의 본회의 불출석에 대한 의장단의 처리내용은 미숙하기 짝이 없다. 도지사의 불출석 통보가 있었음에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 의원이 도지사의 불참을 이유로 도정질의만 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정회하자는 요구를 의장이 직권으로 묵살한 것은 파행의 불씨를 키운 격이 됐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 30일 끝난 제5대 도의회의 마지막 행정감사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솜방망이 감사로 대충대충 끝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참이다. 상당수 의원들이 전문성과 행정이해 부족으로 정책대안 제시가 부족했고 감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중복질의와 감사내용과는 거리가 먼 개인신상에 대한 질문이나 개인발표 등 낭비적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렇긴 해도 우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5조4천500억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성실하고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도 도지사 불출석으로 야기된 파행으로 남은 일정은 물론 예산안 심의마저 영향을 받게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도의회는 지사가 4일 귀국한 만큼 의회를 정상화 시켜 야간 의회를 열어서라도 도정질의를 속개하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17일)을 넘기지 않도록 내년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속히 의회로 돌아와 얼마남지 않은 의사일정을 알차게 보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