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확장, 졸속없어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을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비행거리 3시간 안에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43개나 돼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2단계 건설사업을 앞당겨 내년 하반기부터 착수한다는 계획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은 2002년부터 2008년 말까지 민간자본 4천641억원을 포함, 5조1천673억원을 투입해 활주로 2곳, 항공기 계류장 56면, 탑승동 1동을 추가로 짓는다고 한다.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연간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가 현재 24만회에서 41만회로, 연간 여객처리 능력은 3천만명에서 4천400만명으로 늘어나고 화물처리 능력도 270만t에서 450만t으로 증가, 세계 10위권 공항으로의 도약이 예상된다.

그러나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의 조기 착공에는 문제점도 많다.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높이고 동북아 중추공항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항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려는 목적에는 물론 공감을 한다. 하지만 5조원대의 2단계 사업비와 관련, 국고 지원분은 40%에 불과하고 현재 3조5천억원대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나머지 재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재원조달 문제가 최대의 난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치밀한 재원조달도 없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의식, 현정부 임기내 사업성과만을 내세워 무리하게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선심성’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은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조기착공을 발표한 데 이어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의 일정 변경을 서둘러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사실이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때의 7조8천억원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8년까지 모두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특히 직·간접 고용효과가 1일 4만여명에 달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선거 등의 민심 획득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확실하고도 신뢰가 가는 재원조달 방법 등을 밝히고, 인천공항 2단계 사업 조기 착공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