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활성화의 과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선 지역언론이 발전되어야 함은 새삼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역언론의 활성화 없이 지방자치나 지역발전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언론과 지역발전은 동전의 양면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사회는 지방자치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언론도 지역발전에 있어 원동력으로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6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제1회 경기경실련 열린포럼은 주제를 ‘지방화시대의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언론과의 관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 신문과 더불어 지역언론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지역방송이 활성화되어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건전한 정책 제시 등을 하면 지방자치시대는 조속 정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방송은 활성화에 있어 많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특히 지난 11월 19일 방송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된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과 종합·중계유선방송의 역외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대한 방송채널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위성방송 정책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가 서울 MBC와 SBS 등의 지상파 방송을 2년간 수도권만을 재송신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2년후에는 전국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방송 활성화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역방송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즉각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을 커버하는 경인방송은 다른 지역민방과는 달리 1백%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음에도 방송구역에서 차별화를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도 강구중이라고 한다.

방송위원회는 지역방송 발전이 지방화시대를 앞당기는 요체임을 인식하여 지역발송 발전책을 재강구해야 될 것이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방송정책도 ‘서울공화국’의 포로가 되지 말고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문제된 방송정책을 과감하게 시정해야 된다. 차라리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시청자 주권을 보호하는 것도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