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유감

새해 예산이 내일쯤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새해 예산 집행시점을 불과 12일 정도 앞서 놓고 예산이 통과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산통과 법정 기일인 12월1일은 지난지 이미 오래되었다. 입법행위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 스스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통과 법정 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누구한테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임시국회까지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의한다고 야단을 떨고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예산심의를 살펴보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다. 무려 112조5천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이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이고 또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수부담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감안하여 세금을 줄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선거구 민원을 예산에 반영키 위하여 오히려 1조원 정도를 증액 요구하고 있다니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공개석상에서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최대한 보호한다고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야 된다고 큰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선거구와 관련된 사업을 챙기기에 정신이 없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국회의원들 단체명의로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1천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지역간의 기싸움을 하는 곳도 아닌데 집단이기주의 형태로 증액을 요구하니 모양이 좋지 않다.

예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운영은 더욱 실망스럽다. 지난 해 조정소위는 국민들과 시민단체 요구로 회의진행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밀실에서 여야가 나눠먹기식의 예산심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공개된 것이며 의원들도 진일보한 국회상을 보인 것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올해는 웬일인지 비공개로 소위를 운영하고 있다. 불과 1년전에 한 약속을 의원 스스로 뒤집고 있으니 이런 예산 국회가 어디 있는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예산 심의도 국민을 위하여 해야 되며 또한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달성키 위하여 지역구 사업이나 챙겨서는 안된다. 예결위소위도 공개하여 떳떳한 예산심의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