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북한의 주택 건설 수요 전망

통일 이후 북한의 건설 수요는 단기적으로 약 110만호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투자규모도 28조원, 소요택지는 분당신도시 면적의 30배인 9천127만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주택건설 예상지역으로는 산업지역 및 주거소요가 큰 기존 대도시 인근지역(신도시 형태)으로 평양권, 함흥권, 청진권, 신의주권이 유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북한과 가장 밀접해 있는 경기도가 북한의 주택건설의 물류전진기지, 기술력, 인력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주도적인 역활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대한주택공사가 준비중인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및 주공의 역할이란 연구결과다.

주공은 지난 95년 7월부터 북한의 주거실태 및 북한의 주택관련 제도,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한 주택정책 등 거시적인 차원의 연구를 공사내 주택연구소(북한연구 전담요원)와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중간보고 성격의 통일에 대비한 마스터 프랜이다.

연구결과, 먼저 북한의 주거현황 및 문제점은 주택보급률은 56∼63%로이나 실제로는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거밀도는 남한의 30%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거수준의 지역간 격차는 영구주택과 임시주택으로 구분해 영구주택은 대다수 20년이상으로 노후가 심각한 상황이고 임시주택은 전쟁전의 낡은 주택과 투자없이 건설된 조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통일 후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통일 후 신규주택 공급이 여의치못하면 사회체제 불안요소로 등장 할 수 있고 ▲대다수의 주택이 주거환경과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 일반적인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해 주택 개·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주거관련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의 시스템이 새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투입 ▲강제적인 인구통제정책이 해체되고 북한지역내 인구이동이 증가하면서 평양과 기타지역간의 갈등 발생 ▲체제전환국가들에게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현 점유자 위주의 주택사유화를 실시할 수 없을 정도의 형평성 결여 등도 우선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재 북한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체제(기술력 등)가 열악한 수준으로 지난 50년대 소련에서 도입한 PC공법을 사용중이며 70년대에 이르러서야 조립식 주택을 완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더구나 에너지 난으로 벽돌 한 장, 못 한개가 귀중한 건자재고 시멘트, 철근, 타일, 유리 등도 질적 수준이 최악인 상태다.

이와함께 건설전문인력은 지난 80년대 이후 건축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거의 사리지고 없으며 평양이나 김정일을 위한 건축관련 기능인력이 존재하나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기존 건물의 개·보수를 위한 연구인력의 필요성과 남한의 건자재가 올라가야 함으로 물류비용이 중대하고 주택건설비용이 막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전문건설기능인력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 공공부분 및 기업에서 건설기능훈련원을 설치, 기능인력의 배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주택공사는 통일한국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주거문제 완화 및고용기회 창출 ▲군인 등 체제실정자와 유휴노동력에 대한 고용기회 제공 및 주거안정에 의한 인구이동 규모 축소 ▲산업재건 및 경기회복으로 대도시인 평양지역과 산업지역 주변에 신도시 형태로 주택을 건설 ▲투자효율성 제고 및 산업재건 지원 ▲기업체근로자 주거안정을 통한 경기회복 ▲남한지역 건자재산업의 북한이전 및 북한지역 건자재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주공은 북한건설 수요는 단기적으로 약110만호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주택투자 규모를 28조원, 소요택지는 9천127만평(분당신도시 면적의 30배)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주택건설 예상지역으로 산업지역 및 주거소요가 큰 기존 대도시 인근지역의 신도시 형태로 평양권(평양, 남포, 개성, 해주), 함흥권(함흥, 원산), 청진권(나진, 성봉, 청진), 신의주권(신의주)으로 예상했다.

신규주택의 공급유형 및 규모로는 최저소득층(법정영세민 및 사회보호계층)은 영구임대주택(15평형)으로 정부재정 및 외자유치로 44만호(9조9천억), 저소득층(도시근로자)과 중산화 가능계층(고급근로자 중상위 당원)은 장기임대 및 사업임대 주택(18평형)으로 국가주택기금, 외자유치, 민영자금으로 27만5천호(7조4천250억)와 22만호(5조9천4백억), 중산층 및 고소득층(신흥부자

및 고위당원)은 시장의 자율적 공급(20평형이상)형태로 민영자금 및 입주자로 16만5천호(4조9천5백원)으로 전망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매년 5조원의 자금이 투입된다고 가정)로는 연간 21만명의 기능인력 고용과 산업연관 효과에 의한 타 산업 취업유발인원 25만명의 고용창출 발생이 기대되고 또한 생산유발액은 10조억, 부가가치유발액은 4조원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주택 투자재원 조달은 10조원 규모의 국가주택기금 신설과 해외차관 도입, 국유토지 무상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통일 후 공공부문 역할을 담당할 대한 주택공사는 북한체제전환 후 민간부문기업의 독자적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정부의 주택공급 대행자로서 체계적, 일관적,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공의 북한연구팀 관계자는 “북한의 주거상황은 매우 열악해 통일 후 북한지역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최우선이며 지속적인 정보축적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가 공공부문에 역할을 수행할 경우 물류, 인력, 기술 등의 공급에 있어 북한과 제일 가까이 밀접해 있는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분석했다./성남=허찬회기자 hurch@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