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보다 당내 민주화를

금년은 정치의 해이다.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미 여야 정당에서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은 선거캠프를 차려 놓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금년 화두의 최대 주제는 대통령 선거이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선거를 불과 1년도 남겨 놓지 않고 갑자기 정·부통령제 신설과 더불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논의가 대두되고 있어 선거정국과 함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초 여야 중진의원 5명이 개헌논의를 제창하였으며, 새해 1월1일 여야소장파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도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과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갖기로 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개헌논의는 금기사항이 아니고 헌법은 시대의 실정에 맞게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헌논의 자체를 부당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통령제에 관한 각종 규정이 문제가 있다면 더 좋은 제도를 위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대통령 제도가 반드시 개헌을 필요로 할 정도로 정당성이 없는 제도이며 또한 꼭 개헌을 통해서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그동안 우리는 9차례에 걸친 개헌을 통하여 권력구조 변경을 통한 정치발전을 추구했다. 현재의 헌법이 비록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것이며 최장기간 개정없이 정치체계를 유지시켜 온 헌법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에 관한 논쟁이 헌법 규정에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치권력의 운영에서 야기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헌법개정이 아니라 안정된 정치구조 하에서 정치권력에 가치를 부여하여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정당 내부에서 1인지배체제를 타파하여 당내 민주화를 통한 민주정치 과정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당내 민주화 없이 권력구조만 변경시킨다고 민주화가 되겠는가. 불필요한 개헌논의에 정치력을 소모하기 보다는 여야중진들이 당내 민주화를 위한 정당개혁에 앞장서 진정한 정당민주화를 통한 민주정치 발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