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과 京畿 베드타운화

정부는 강남지역의 급등하는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합동 대책반을 투입,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주택 부족에 따른 아파트 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내 남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11곳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10만 가구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주택안정 대책은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택안정 대책이 주로 도내 11곳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하여 10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공급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데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지역은 이미 주택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 새로운 택지개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책 수립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연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의하여 주택안정 대책이 성공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새로운 주택 10만가구를 건설하는 계획이 오히려 경기지역을 베드타운화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발전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 수 있어 상당한 우려가 된다.

경기도는 이미 서울의 베드타운이 된 지 오래다. 경기도의 독자적인 발전계획 없이 중앙에서 서울을 중심한 수도권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 특히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주택, 교통, 교육 등 각종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경기지역은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뒷처리나 하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중앙 중심의 논리가 계속되는 한 경기지역의 베드타운화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중앙정부와 정책협의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한 의견수렴 정도가 아니라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은 반드시 사전 협의과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방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서울 시민의 주택안정 대책이 경기도를 베드타운화 하는 졸속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