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김대중 대통령의 올 연두 기자회견은 정치색을 배제했다. 예컨대 지방선거 조기실시 여부에 대해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여야간 정치권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와 선거엔 일체 관여하지 않고 국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다. ▲경제 경쟁력 강화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 ▲부정부패 척결 ▲남북관계 개선 등 4대 국정과제와 월드컵 및 아시안 게임, 대선 및 지방선거 등 4대 행사의 성공적 수행 등으로 집약한 국정지표는 적절한 당면과제로 평가된다.

중국의 열린 시장과 전반기에 바닥치는 세계 경제의 하반기 상승곡선 전망에 부응한 첨단기술 플러스 전통산업 접목의 경쟁력 제고로 4∼5%의 성장 목표가 이룩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시민 및 중산층 대책과 관련한 4대 사회정책보험의 보완, 국민기초생활 보장, 물가 3%선 억제, 30만명의 청년 실업대책 등에 누수가 없는 완벽한 이행이 있기를 희망한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 검찰청’설치는 거론된 바 있어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나 부패추방엔 동의한다. 대통령은 “작년 말부터 터져 나오는 게이트 때문에 정신을 못차리고 또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닌가 했다…”고 말했다. 잇단 의혹사건 해결에 국민적 우려와 함께 하는 대통령의 깊은 인식이 변함 없기를 바란다.

남북관계 개선의 현안으로 제시한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이산가족 상봉▲군사적 신뢰와 긴장완화 등 5대 핵심과제는 평화공존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단계적 시일이 요하는 문제다. 서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않는 끈기있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다음 정부를 어느 당에서 누가 집권하든 역시 계승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다.

월드컵 및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 요소가 되는 외국 사례와 같은 안전대책 관련의 ‘테러방지법’제정이 조속히 요구된다. 대통령선거 및 지방4대 선거의 성공적 이행은 공명선거가 관건이다. 특히 관권선거의 오해를 사는 일이 추호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엄정중립 구현과 더불어 건전한 선거풍토 계도가 있기를 촉구한다.

대통령의 초당적 국정운영은 필연적으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가 수반된다. 국민적 사회정서는 정치보다는 생활문제에 관심이 더 많으며 이를 위한 국정의 안정을 희구한다. 정치권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차피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의 영향으로 국정까지 불안해서는 안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으면 결국 국민이 더 큰 폐해를 입게 된다. 초당적 국정운영의 일관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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