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 근절해라

서울 강남지역에서 불기 시작한 아파트 투기 열풍이 분당, 평촌 등을 비롯한 신도시는 물론 과천 등에도 불어닥치고 있다. 서울은 지난주 발표한 주택안정화 대책으로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다소 진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대책 자체가 구체성 없이 임기응변으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언제든지 재연될 조짐이 있으며 이런 여파가 수도권인 경기지역에는 항상 미치게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낮은 실정에서 주택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주택이 주거 개념보다는 소유의 개념으로 재산 형성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적 관점에서 주택문제는 경제 문제 이외에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금리 하락 현상으로 재산형성의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한 유휴자금이 아파트를 투기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선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택을 소유의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일반시민들의 인식에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동시에 정책당국자도 이런 차원에서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정부가 주택을 소유의 개념에서 금융, 세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장기 저리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는 소위 ‘떴다방’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 최근 아파트 매매는 실수요자라기 보다는 매매 차익을 노리는 가수요자들이 ‘떴다방’과 결탁하여 아파트 가격을 부추기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정부가 건축경기를 되살리기 위하여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책도 재고되어야 한다. 20년이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서구의 경우에서와 같이 무조건 재건축 보다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리모델링 등이 장려되어야 한다. 멀쩡한 아파트를 건축업자의 부추김에 의해 재건축이란 명목으로 헐어 없애는 것이 얼마나 큰 자원낭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