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를 수도권으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과 수원, 성남 등의 수도권 이전원칙이 합의된 가운데 대체부지에 대한 현지 실사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 및 주한 미8군간 채널인 한·미고위정책협의회의 이같은 합의사항이 최종안으로 확정돼 실시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요한다. 우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중이다. 또 주한 미군을 동북아시아의 전략균형에 맞추고 있는 미국방성으로 서는 비록 수도권내 이전이라 할지라도 기지 이전은 생각처럼 간단치 않다. 우리측 입장에서도 1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전비 부담을 감당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1990년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가 유효하기는 해 비록 이를 거론하고는 있으나 체결 당시 못박았던 1996년 이전시한은 벌써 효력이 상실된지 오래다. 미군측이 대체지역으로 손꼽혔던 오산, 평택 지역의 이전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데다가 이전 비용을 17억달러에서 95억달러로 통보하는 바람에 정부의 비용과다 입장이 서로 맞물려 유보한 전철을 되풀이 안한다는 보장이 또 없다. 설사 앞으로 언젠가 이전이 구체화한다 해도 유의해 두어야 할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의다. 수도 서울의 도심 복판에 있는 미군 기지가 옮겨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반미감정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아울러 이전을 해도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갈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87만평 규모의 기지를 수용해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어느 곳이 되든간에 큰 부담을 떠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미군측의 상응한 대안이 제시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전 수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지역이기도 배제돼야 하겠지만 이전 수용을 무조건 요구하는 고압주의도 배제돼야 한다. 지역주민의 상당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 조건은 무조건이나 다름이 없다.

용산기지 이전은 10년 가까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미리 충분한 시일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미군기지 통폐합에 따른 신 수용부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전례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미군은 이 땅에 반세기 넘어 주둔해 왔다. 안그래도 기지 이전은 미군이 언제까지 더 주둔할 것이냐는 생각을 갖게하는 측면이 있다. 용산기지 이전이 새로운 반미 감정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사려 깊은 준비가 앞서야 한다. 경기도도 미리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