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부실수사 문책 ‘천명’

이명재 신임 검찰총장의 게이트 부실수사 문책 천명에 이어 있을 이번주 검찰 고위 인사가 주목된다. 문책성 인사는 실추된 검찰 위상의 제고를 위한 필연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불신의 늪에서 무더기로 허우적 거린 이런 예는 검찰사상 일찍이 없었다. 이용호씨 사건은 특검에서 완전히 뒤바껴 대검 중수부가 석달동안이나 못잡는다던 핵심 인물 김영준씨를 단 열흘 남짓만에 잡는등 수사가 급진전 하고 있다. 역시 중수부에서 무혐의 처리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도 구속됐다. 진승현씨 사건은 재수사에서 신광옥 전 법무차관 등 상당수의 추가비리 혐의가 드러나 이미 구속했다. 정현준씨 사건은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 등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고도 서울지검은 약 1년동안 수사를 지연시켰다.

이외에도 허다한 부실수사 정황은 그간 검찰의 양식이 의심될 지경이었다. 마침내는 “검찰의 잘못으로 정부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원망론’까지 나왔다. 이상한 것은 왜 이같은 일련의 부실 수사가 있을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경륜있는 검찰 감독관들이 지휘하고 관록있는 중견 검사들이 수사를 맡았다. 수사 기법의 미숙으로 인한 판단착오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부정한 결탁을 했다고 믿을 사람도 없다. 결국은 외풍의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의문은 또 있다. 그러면 피의사실에 서릿발 같았어야 할 검찰 간부들이 수사축소, 무혐의 처분등 당치 않은 처리를 해야 할만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위세 높은 그 외풍의 실체는 도대체 뭣인가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외풍, 외압의 실체는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대통령도 아니면서 막강한 힘을 행사한 그들의 정체를 사회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은 그같이 부도덕한 외압세력이 더이상 장막속에 보호되는 것은 사회정의가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외풍이 없는 검찰 내부의 단독 결정이라면 마땅히 직무유기의 의심을 받을 것이지만 결코 그렇게 믿기진 않는다. 결국 보아 주고 욕얻어 먹는 오늘의 불행은 줏대없는 검찰의 처신을 일깨우는 새로운

교훈이 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다짐한 이명재 검찰 총장에게 더 바람이 있다면 부실수사 문책과 함께 부실수사 배경의 규명이다. 이 점에서 먼저 검찰인사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번 인사는 분위기 쇄신을 요구하는 내부의 신기운에 부응, 새로운 검찰상 확립의 전기가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