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규제완화 재검토해야

아무래도 이 정부는 농업을 포기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점점 깊게 만든다. 그린벨트 해제를 그야말로 밥 먹듯 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이제는 농지전용 규제마저 확 풀어 놓으니까 하는 이야기다. 특히 최근 정부가 농지내 대규모 축사 건립이나 한계농지내 골프장 및 레저단지 건설 등 각종 농지전용 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 이 정부가 식량주권까지 포기하려는가 싶어 불안스럽기 짝이 없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신고만으로 축사로 전용할 수 있는 농지면적을 현행 7천㎡(1천200평)이하에서 3만㎡(9천평)이하로 확대한 것도 그렇다. 또 한계농지 내 골프장 및 레저단지 건설, 도시민에 주말농장용 농지취득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전용규제 완화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것도 심히 우려된다. 더군다나 벼 재배면적도 지난해 108만3천㏊에서 100ha로 줄이고 천수답 등 한계농지 5천㏊에 다른 작목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전작보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벼농사 포기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1990년 토지규제 완화조치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2만㏊의 농지가 감소됐다. 2000년말 현재 농지면적은 총국토면적 994만㏊의 19%인 189만㏊로 1999년 대비 1만㏊로 줄었다.

특히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시·도에 위임된 1995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씩 감소한 것이다.

경기도는 1997년 21만5천478㏊에 달했던 농지가 2천년말에는 21만1천195㏊로 4천283㏊가 감소하는 등 해마다 1천400여㏊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1만∼2만㏊의 논밭이 전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전용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은 농업기반을 붕괴시키려는 것 아닌가. 우리 나라는 연간 양곡 소비량이 2천만t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70%인 1천400만t을 수입하는 식량수입국이다. 따라서 농지감소는 결국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므로 농지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된다.

특히 한번 전용된 농지는 물리적으로 완전 복원이 어렵고 설령 복원을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게 뻔하다. 한국 농업의 위기상황을 고려하면 농지제도의 탄력적인 검토는 있을 수 있지만 농업기반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구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농지전용 규제완화는 그래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100% 식량자급 국가이면서도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농지보전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프랑스 등의 농정시책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