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부패와 민간부패

이형택게이트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대통령직속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을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또 하나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기호 경제수석의 보물사업 연루사실이 드러난 25일 있은 강철규 부패방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늘은 부패척결과 관련, 역사에 기록될 날”이라고 밝힌 김대중 대통령의 말은 공허하다.

이어 다짐한 비리척결 내용도 탈세등 민간형 비리에만 치우쳤다. 민간형 비리척결 역시 백번 마땅한 것이나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 그 말이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다고 볼 수는 없다.

이용호게이트에서 이형택게이트로 발전한 권력형 비리 의혹의 특성은 관련자들의 거짓말 잔치다. 지금까지의 막후 관련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기호 경제수석 또한 처음에는 개입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다가 궁지에 몰린 끝에 시인했다. 이형택씨가 ‘대통령의 처조카인줄 몰랐다’는 국방부의 해명도 옹색하다. 끝모른 의혹의 불길은 청와대 국정원 해경 해군 국방부 등 국가 중추기관으로 크게 번졌다.

국가기강의 총체적 문란에 허탈한 국민들은 무력증에 빠졌다. 청와대측은 어떻게든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하지만 대충해서 끝나길 바란다면 오산이다. 사태가 기왕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소극적으로 끝나지길 바라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풀어 파헤쳐서 끝내야 한다. 이같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은 대통령이 내려야 한다. 어떤 권력형 비리든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주변 정리의 단안이 지연되면 지연될 수록 이같은 믿음이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것은 불행한 현상이다.

이형택씨 일만 그런게 아니다. 모든 게이트 파문에 대해 결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비리에도 등급이 있다. 정권차원의 비리를 두고 공직차원의 비리를 말할 수 없고 민간차원의 비리를 말할 수는 더욱 없다. 도덕성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로 이 입장에 처했다. 다 털고 가야 한다. 특검이나 검찰수사에서 밝혀지면 비로소 잘라내고 묻혀지면 그대로 간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도덕성 회복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앞서 권력부패를 밝혀내는 특단의 조치로 국가의 기강확립 의지를 뒤늦게나마 보이려는 비장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민간부패 신고엔 최고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내걸고 있다. 하물며 게이트 투성의 만연된 권력부패에 정부가 수치를 몰라서는 사회위기 수준이 더 심각해 진다.

권력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운전하는 불도저 청소작업이 시급하다. 운전대를 잡을 형편이 못되면 몰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