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료 더 내려야 한다

연초에 휴대전화 요금이 이동통신사별로 4.3∼8.3% 내렸으나 인하내용이 속빈강정이어서 많은 가입자들이 더 내려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줄기찬 인하 요구로 올들어 SK텔레콤이 8.3% 인하한 것을 비롯 KTF가 4.3%·LG텔레콤이 6.3% 각각 인하했으나 이는 당초 소비자들이 요구한 30%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었다.

그런데다 조정된 요금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업계의 선두 주자인 SK텔레콤은 기본료 1천원 인하에 통화료는 10초당 1원 내리고 매달 7분간 무료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011 가입자끼리 통화할 때 4.5% 할인해 주던 망내 할인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됐고 7년이상 장기 가입자에게 제공되던 15% 할인혜택도 10%로 줄어 결국 인하혜택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동전화 요금은 기업이 경쟁원칙에 따라 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겠으나 개인서비스 요금이 아닌 공공요금 성격을 감안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도 정보통신부의 요금조정 기능은 항상 소비자의 기대에 미흡했다. 지난 연말의 요금조정안도 요금인하의 구성체계를 놓고 볼 때 소비자를 우선 생각했다기 보다는 기업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요금을 그에 맞게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는데도 사업자들이 비싼 요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기업윤리상 옳다고 볼 수 없다.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98년 1천400만명에서 작년말까지 3년여만에 2천800만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가입자 및 사용량 증가로 SK텔레콤은 작년 순이익이 1조2천억원에 이르렀고 KTF와 LG텔레콤도 각각 3천억∼2천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요금을 대폭 인하하지 않는 이유로 차세대 이동통신(IMF-2000)투자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실을 대지만 이는 자기중심적 억지다. 신규투자 비용을 모두 기존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서 뽑겠다는 발상은 가당치 않다. 휴대전화 사업자들은 이제 막대한 이익을 혼자 챙기지 말고 소비자들이 수긍할 수 있게 요금을 더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