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타당하다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계획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신용카드 연체금액을 현재의 5만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에서 1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침도 지지해 마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가 7천500여만장이었다고 한다. 이는 한해동안 1천400만장이 늘어난 수치다. 더구나 지난해 말 현재 245만명의 신용불량자 중 10대가 1만2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금감원의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방침은 지극히 타당하다.

소득이 있어야만 발급해 줄 수 있도록 돼있는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그동안 소득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점도 차제에 확인 요건을 단단히 해야 한다. 이같은 금감원의 방침에 카드사들은 물론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제한할 경우 140만명에 이르는 만 18∼19세의 잠재 고객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에 반대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비싼 연체료·수수료 등으로 인해 불만이 많은 터에 사회적인 비난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최근 금감원이 L G, 삼성, 국민, 비씨, 외환, 현대 , 동양 등 7개 전업카드사들의 지난해 잠정 실적을 조사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74·5 % 증가한 2조 5천 75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니 그 수익금이 실로 엄청나다.

사실 그동안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느슨한 반면, 신용불량자 요건은 카드사측 마음대로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용불량자가 특히 미성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 연체금을 갚지 못한 여대생의 자살과 강도 등 범법 행위가 계속 발생할 것 같아 특히 우려된다.

규제일변도 감독정책이라는 이유로 정부측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나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소득이 있는 18∼19세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직불카드를,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정당한 규제는 대형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